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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위원회 와 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 청산의 문제를 어느정도’ ‘5 ’ 5 풀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공 청산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고5 이러한 정치권의 변화는 년의 공안 정국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여소야대의 정국1989 . 을 전환적으로 개편하고 고양된 민족민주세력의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당시 대학 종교계, , 지식인 등 민간에서의 폭발적인 통일논의와 교류 추진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만들었다. 년 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작가 황석영의 방북은 공안 합동 수사본부의 발족을1989 3 ‘ ’ 가져왔다 안기부 검찰 경찰 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수부는 좌경세력의 발본색원이란 명분을. , , , 내걸고 재야운동권 야당 정치인들까지 소환하는 등 정국을 경색시켰다 월 일 평민당 서경, . 6 27 원 의원의 방북 및 전격구속을 발표했다 이것이 정치쟁점화함으로써 통일과 관련한 국제의 정. 계와 사회는 냉각 일변도로 선회하였다. 서의원의 경우 문목사와 달리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미 년 전인4 년부터 김일성과의 면담을 희망해온 끝에 년 월 일부터 박 일간의 북한 방문을1985 1988 7 19 2 3 마친 뒤 이를 년 가까이 숨겨왔다는 점에선 국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서의원은1 . 년 월 일본의 식량 자립을 생각하는 국제 심포지움 실행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1988 7 ‘ ’ 참석차 출국했다가 서독을 거쳐 북한을 방문 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 주석과 한 차, 3 례 면담 통일문제 등에 대해 회담을 가졌으며 체류 마지막 날인 월 일에는 다시 허담과, 7 21 회담을 갖고 농민운동 지원금 명목으로 만 달러를 받은 뒤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5 . 공안당국은 서의원 방북사건을 전형적인 국회 간첩단사건으로 단정 평민당 카톨릭농민회, ․ 등 서의원이 활동해 온 정치권 및 재야단체에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사건의 충격은 일파만파로 퍼져갔다 정치권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나 재판부는 월 일 열린 선고공판에. 12 20 서 서의원에게 징역 년에 자격정지 년 추징금 만원을 선고하고 수행했던 방양균 비15 15 , 3,324 서관에게는 징역 년에 자격정지 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공안정국 속에서 노태우 정권은7 7 . 5 공청산과 광주문제를 매듭짓고 정계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정계개편이라는 장기적, . 구도에 합의하고 민정당과 입장 차이를 좁힌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 민주당은 드디어 년, , 1990 월 일 당을 합당한다 따라서 민자당의 출현으로 구체화된 정계개편으로 인해 공 청산과1 22 3 . 5 광주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공석이 된 함평 영광군 선거구에서는 년 월 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개표결과, 1990 11 9 . 영남 출신인 평민당의 이수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다음은 투표 상황과 후보자별 투표상황이다. . 투표상황< > 구 분 읍면․ 수 투표구 수 인구수 (’90.9.30) 선거인 수 투표수 기권자 수 투표율 유효 무효 계 함 평 9 54 69,290 (1,704) 44,595 31,092 1,311 32,403 12,192 72.7 % 영 광 11 63 96,887 (1,974) 59,757 42,659 1,947 44,606 15,151 73.6 % 계 20 117 166,177 (3,679) 104,352 73,751 3,258 77,009 27,343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