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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33 이나 일 계급에서 온다 일개인에게서 오은 것은 전제나 독제라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헌. . 법은 정부수립 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였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 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라고 선서한 대통령들에 의해” 서 짓밟히고 무시하고 심지어 한때 패문화 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 많은 개헌. . . 과 개헌안이 나왔으나 주요골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거나 실질적으로 확 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한하고 삭제하려는 것이었고 국가권력 특히 대통령의, , 권한을 적절히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늘이려는데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차 개헌은 년 월 일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한국전란의 와중에 이승만은0 1 1954 7 4 . 자신의 집권체제를 강화하고 독재정권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년 월 일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는 대한국민당 명 민국당 명 국민회 명1950 5 30 24 . 23 . 12 . 대한청년단 명 일민구락부 명 기타 명 무소속이 명으로 정원 명 가운데 무소속10 . 4 . 8 . 127 210 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무소지배 국회가 되었다 따라서 대국회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2 세력이 명 내외밖에 되지 않았는데 를 겪는 기간 중에 지지 세력이 줄어들었다 이에50 6.25 . 이승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에서는 당선이 무망하므로 국민직접선거로 개헌을 획책하 였다. 그리하여 이승만의 신당조직 의사표명을 계기로 이승만의 지지기반이었던 원내 공화민정회 소속의원들과 원외의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연맹 대한부인회 등 개5 사회사회단체장은 공동으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승만은 국제공산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이 국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년 월 일1952 5 26 곽상훈 서범석 임흥순 의원 등 명의 야당의원을 검거하고 여순사건을 기회삼아 서민호의원을10 구속하는 등 야당의원 명을 체포 감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은 정부통령 직접47 . 선거 국회를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결의권을 골자로 한 발췌, , , 개헌안을 국회에서 기립 표결시켜 통과시켰다.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접선거가 실시되어 총선거에서 이승만은 압승을 거두고 제5.26 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2 . 제 차 개헌은 년 월 일 사사오입파동이다0 2 1954 11 29 . 국민 직접선거로 당선된 이승만은 종신집권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하여 당시 자유당 주도 권은 이범석이 이끄는 족청계가 잡고 있었는데 이에 이승만은 위협을 느끼고 족청계 거세 계획 을 세웠다 그리하여 헌법에 따른 그해 월 일의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관권개입으로 자유당. 8 5 부통령 후보 이범석이 낙선되고 무소속의 함태영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 후 자유당은. 이범석의 거세를 위해 당수제를 총제제로 바꾸고 이범석의 부당수직을 박탈하고 이기붕이 실권 을 잡게 되었다. 년 월 일 부정선거로 대국회 개원초의 의원분포는 자유당 석 민주당1954 5 20 5.20 3 114 15 석 국민당 석 기타 석 무소속 석으로 자유당이 과반수를 넘어 국회는 여당의 지배하에 들3 4 67 어갔다 이에 이승만은 종신 집권을 위해 선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작업을 진행하여 개헌정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