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page

3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인민과 국민과의 술어적 차이 국토방위와 병역 의무 선전포고와 결의 문제3. 4. 5. 남녀평등권 의무교육 국회정기회 소집 일자6. 7. 8. 부통령 임기를 왜 대통령 재임 중에 한 하는가 문제 제헌국회의원 임기문제9. 10. 정부통령이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하는 이유11. 국무위원 임면을 국회 동의 없이 하게 된 이유12. 국무회의 결의를 과반으로 하는 이유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부통령으로 한 이유13. 14.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의 한계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15. 16. 어구는 부농에게도 분배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통제경제인가 자유경제인가17. ? ?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한계18.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가할 수 없는 이유 등을 울 일 국회 차 회19. 7 12 28 의에서 삼독회를 거쳐 통과하고 년 월 일 의사당에서 이승만의 서명으로 그1948 7 17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일제 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35 . 이로써 년의 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헌법을 가진 입헌민주국가로써 세계 만5,000 방에 년 월 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1948 8 15 . 헌법제정이유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운동으로 대한민3·1 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건설함에 있 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諸 를 수립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制度 을 발휘케 하여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자손들이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려는 것이었다. 국회를 단원제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 와 국민의 기본권 규정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가능 탄핵재판소 설치 정부통령 국회선출 간선제 정부통령, , , 4 년 차 중임 대법원장인 법관 대통령 임명 국회 승인 등 어렵고 힘들게 제정된 헌법은 탄생 순1 간부터 독재자들의 손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난도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한 나라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요 개 인이나 국가의 행위의 준칙이고 근간이요 규범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이념은 자유와 평화이다 자유란 절대로 개인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하. 면 이것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이나 나라가 소멸된 뒤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한 국가. 사회에 속한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자유는 없다 국가란 일종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 사회에 속한 나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 나 자유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유와 자유 아님이 나누어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자유로운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일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