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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31 년 월 국무회의에서 제주 여순 사건에 대해 엄벌하라는 말에 대한 해답은 김시훈의1949 1 은 말 한다 에서 제주도민이 당시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승만이 우리를 이용했“4.3 ” , 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서청 문봉제 단장은 이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 이대통령 허락 없이 어느 누가 재판도 없이 민간인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면 제주도에서와 같은 학살 사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시리에서 며칠 전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무튼 학살의 책임자는 이대통. 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보면 진실화해위가 여수지역에서 명으로 추정했. 884 고 순천지영에서만 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고 구례에서는 구례시민연대와 구례진실, 2,000 , 화해위가 여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진실화해위가 순천에서 명을 밝혔으나 앞으로3,000 , 439 희생자에 대한 규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헌법이 제정된 후 민주주이 발전과정과 헌법의 수난과정은 때어놓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 헌법 개정의 괴변을 늘어놓곤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라 하였으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또한 많은 피를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총회에서 남한지역에 한한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미국 측 제안을 대 로 가결한지 일UN 31 2 90 만인 월 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 10 . 선거의 개요는 비밀 평등 보통선거의 시초였다 국민으로서 만 세 이상인 자로서 의5·10 , , . 21 사무능력자 수형자 일본정부의 작위를 받은 자 와 일본국회의원이 되었던 자 이외에는 성별 재 산 교육 종교의 구별 없이 선거권을 가졌다 유권자 총 수는 명 이었고 선거구는. 8,132,517 , 소선거구제로 구 시 군을 단위로 명을 선출하되 그 인구가 만 이상일 때에는 매 만단· · 1 15 10 위로 구씩 늘리기로 하여 전국 선거구는 개 구였다 입후보 총수는 명 무투표당선1 200 . 948 12 명 부득이한 사고로 제주 개구를 제외한 명의 제헌의원이 선출되고 제주는 년 월2 198 1949 5 일에 보선하였다10 . 정당별 당선인은 무소속이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촉국민회의 명 한국민주당 한민당85 55 , ( ) 29 명 대동청년단 명 민족청년단 명 기타 명이었고 함평지역에서는 무소속 이영우 후보가, 14 , 6 , 11 당선되었는데 대 때에는 여당인 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되었다2 . 총선 후 일 만인 년 울 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개원하였는데 이승만이20 1948 5 31 초대 국회의장에 신익희 김동원이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년 월 일 국회 본회는 의장 사회아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의 기초의원1948 6 1 을 선출하는 안건을 심의하여 먼저 기초의원 전형의원을 명을 별도 뽑아 인의 전형의원이10 10 기초위원 인을 선출하였고 국회기초위원 명을 함께 선출하였다30 , 15 . 년 월 일 제 차 본 회의에서 서상일 헌법기초위원장은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유진오1948 6 23 17 를 중심으로 헌법권위자들의 검토로 이루어 졌음을 보고하였다. 해방 년사에 보면 국회는 헌법초안을 축조심의하였는데20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한 의의와 근거 대통령 간접선거제의 이유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