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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93 다 호 진양리장화식다 호 장영식다 호 노종숙미신청 자풍리정준기다 호( -711 ), ( -3926 ), ( -3927 ), ( ), ( -7521 ), 정곽채미신청 박이주박사주이상다 호 조성갑다 호( ), ( -4943 ), ( -10821 )․ 학교면△ 월산리임기윤다 호( -6541 ), 채판석다 호( -7279 ) 대동면△ 금곡리서상열다 호 서호리장연식다 호( -6305 ), ( -728 ) 신광면△ 동정리임부길 다 호 이영순다 호 심진택다 호 심기남다 호 김대열다 호 계천리김( -2307 ), ( -2613 ), ( -6730 ), ( -10805 ), ( -6731 ), 철주다 호 정기우다 호 김상호다 호 서금두다 호 서판두다 호 월암리( -4692 ), ( -4693 ), ( -4945 ), ( -5318 ), ( -5319 ), 이남우다 호 김봉근다 호 김복수다 호 정종란다 호 복흥리임종범다( -4694 ), ( -5305 ), ( -6304 ), ( -8486 ), ( -4941 호 송사리김영섭다 호), ( -4308 ) 손불면△ 죽암리유갑진다 호 김규남다 호 모종섭다( -3637 ), ( -3638 ), ( -3641 호 김치국다 호 배동관다 호 김동섭다 호 나정주다 호 다 호), ( -4280 ), ( -4682-1 ), ( -4423 ), ( -8295 , -6298 ) 나△ 산면용두리이정영다 호 오판선다 호 유인식다 호 김인호미신청 김영술다( -2864 ), ( -2865 ), ( -6330 ), ( ), ( -3935 호 구산리이계섭다 호 다 호 우치리김삼봉다 호 김동열다 호), ( -5208 , -6299 ), ( -2643 ), ( -2855 ) 해보면△ 대창 리김종섭다 호 윤낙중윤환중다 호 윤호병다 호 강인수강점수다 호 윤점병윤( -5308 ), ( -5309 ), ( -5314 ), ( -5310 ),․ ․ ․ 흥병 다 호 이완범 다 호 이계일 다 호 다 호 이계중 다 호 윤한중 다( -5315 ), ( -5317 ), ( -5304 , -5316 ), ( -5316 ), ( 호 금덕리김홍금다 호 문장리김부덕다 호 상곡리윤요병다 호 해보리-5313 ), ( -10808 ), ( -10793 ), ( -10827 ), 정종량다 호 정만휘정동택이상미신청 정휴철다 호 정병섭다 호 용산리이정범윤( -2609 ), ( ), ( -8758 ), ( -8835 ),․ ․ 무병윤상담이상미신청( )․ 월야면△ 월계리장달섭다 호 장화식다 호 박병석다 호 조( -5103 ), ( -5104 ), ( -5105 ), 귀손다 호 조복열다 호 예덕리안기원다 호 조동식다 호 안석수다 호( -7281 ), ( -7282 ), ( -7280 ), ( -7283 ), ( -7285 ), 용암리박소자다 호 김갑성미신청 계림리이재식미신청( -10818 ), ( ), ( ) 엄다면△ 화양리박남석미신청 등( ) 82 명. 그러나진실화해위원회가진실규명결정을한 명을포함하여조사과정중밝힌전남함평군국민보도연82 맹 사건 희생자의 성명은 명이다186 . 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함평군 주민 명 박윤기 다 호 김주천 다 호 최동철3 ( . -1052 · , -2240 · , 다 호 의 희생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밝히-4424 ) 지 못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 라 가해주체는 함평군 사건은 함평경찰로 확인되었다. . 마 이사건이한국전쟁기에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국민의생명을빼앗거나인신을구속하는처벌을할. 경우합당한이유를가지고적법한절차에따라해야한다 그러나이사건의가해자인경찰과해군목포기지. 사령부군인은정당한재판절차를거치지않고예비검속한사람들을불법살해하였다 이는인도주의에반. 한것이며헌법에서보장한국민의기본권인생명권을침해하고적법절차원칙과재판받을권리를침해한 불법행위이다. 권고사항(2)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공식 사과.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야할의무가있는국가가전시하의민간인을어떠한법적절차없이집단살 해하고 그후지금까지유가족들을슬픔과고통속에살아오게한것은명백한잘못이다 이에진실화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