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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21 년 월 일 국회 본 회의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입법하여 반민특위의 재판관 검찰관들이9 7 국회에 사표를 낼 때까지 많은 친일파를 재판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처단의 의지가 없 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론 만 어지럽게 하였을 뿐이었다( ) .世論 이승만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반일반공을 내세웠지만 핵심세력은 대부분 친일세력이었다 심지, . 어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친일경찰 로 하여금 강제로 해산시키는 반민족적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 , , 모든 부분에서 친일세력이 온존하게 됨으로써 이승만 정부는 출발 시초부터 민족사적 명분을, 크게 훼손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던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실권을 장악하여 사회혁명 의 일환으로써 식민지 유제의 청산만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친일세력은 보안대의 수색과 인. 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단되었다 북한 또한 주요 산업을 모두 국유화하였다 남한에 비해. . 상대적으로 빠르고 철저하게 단행된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정책은 단기간 동안에 농업 및 공 업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과격한 사회개혁은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 하여 수백만 명의 월남이주민을 낳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붕괴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사회 문화운동도 폭발적으로 고양되었다, . 그렇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사상의 분열은 사회문화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조직․ ․ 적이며 체계적인 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해방 후 한국교육 년은 굴곡의 역사였다 미군정은 새로운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 애국정60 . , 신 민주공민육성을 내세우고 의 학제를 마련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 방법을 전파하였, 6334․ ․ ․ 다 해방 후 우리 교육계를 지배해온 교육목표는 새교육 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말에는. “ ” . 신생 민주주의 국가 교육목표가 싱싱하고 넓은 의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었다 일본식 식민지 교육 잔재를 일소하고 교육법 제 조에서 말 하였듯이 모든 국. 1 “ 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일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보적 교육활동의 내” 용 및 그 방법을 새 교육 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 말은 년 말 당시 우리나라 굴지의“ ” 1964 교육전문지 새 교육지가 송년호에서 다시 한 번 새 교육이념에 투철하자는 논문 가운데 잘 나 타나 있다고 본다. 앞서 말한 교육법 제 조 서두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이 되었고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아무런 연1 , 관이나 상관이 없는 한배검의 를 지향하는 학도호국단 학생“ ” “ “ 一民主義 民族的 民主主義 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식 수신교육의 재판인 반공 도의교육 등이 횡횡하여 참다운 민주주의 교육발전을 저해해왔다 김진만이 어글리 코리언 에서 말 했듯이 한국 교. ” “ 육을 훈화 봉건윤리 중앙집권 관존민비 관료독선 출세주의 등 학명을 가진 신주단지 교육론” 의 활동무대로 전락시켜 놓았다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진행된 한국교육의 개편은 심히 혁명“ . 적이었다 일본식 교육제도인 단선형을 바꾸고 특히 차별적이던 중앙교육 이상의 고등교육 기. 회를 무제한으로 넓히고 민주주의 특징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기간이었고 미 국인 교육고문과 미국에서 교육받은 우리 교육자들의 손에 의해 미국식 교육제도가 그대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