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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03 소령 제 대대장은 김필상, 3 ( )金弼相 213) 소령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국군 제 사단은 년 월 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 호에 의하여 경북 영천에서 예하에11 1950 8 27 54 연대 및 개 포병대대와 공병대대를 예속 받아 육군본부 직할로 창설되었다9, 13, 20 1 . 214) 년 월 일 제 사단장에 최덕신 준장 연대장에 박기병 대령이 임명1950 9 25 , 11 ( ) , 20 ( )崔德新 朴基丙 되었다. 215) 사단장 최덕신 준장은 토벌작전에 견벽청야 작전 개념을 도입하였다.216) 또한 연대장 박기병은 년 월 일부터 전남지역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여한 전력이 있, 1949 3 31 다. 217)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주출신 제 연대 대대 참전사병을 조사한 결과 대대 중대장은 이용20 23 2 6․ 배 중위( ) ,李龍培 218) 중대장은 강충호 중위7 ( )姜忠鎬 219)임이 확인되었다 또 제 대대 중대장은. 3 9 현덕진 중위( ) ,玄德鎭 220) 중대장 권돈 중위10 ( ) ,權敦 221) 중대장은 권준옥 대위11 ( ) ,權俊玉 222) 중대장은 김용림12 ( )金龍琳 223) 대위였다.224) 다 가해의 지휘계통과 적법성 여부. 가해의 지휘계통과 책임① 이 사건 당시인 년 월 말 부대의 지휘계통을 아래로부터 살펴보면 제 대대장 제 연1950 10 23 , 20․ 대장 제 사단장으로 올라간다, 11 . 제 사단은 연대 본부를 전라남도 광주에 두고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대대는 함평 수복11 20 3 작전을 완료한 후 년 월부터 다음해 월 말까지 화순에 주둔하였다 또 대대는 장성에1950 11 3 . 2 대대본부를 두고 불갑산 지역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 사단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 호 부록 제 호에 의하여 창설 후부터 년 월 일11 207 1 1950 10 31 213) 김필상은 자력표상에는 까지 제 훈련소 근무 조사 팀 로 되어 있으나 부대역사일지 에는1950. 9. 8.~12. 14. 5 ( 4 -368) , 『 』 사건발생 무렵 제 연대 대대장이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병 제 연대 부대역사일지 쪽 김20 3 [ 20 , , 1970, 18 .],「 」 필상 자신도 함평수복작전 당시 제 대대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함평에서 빨치산과의 전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3 . 으나 중대장 김용림은 빨치산으로부터 포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필상 전화 진술조사 보고12 [ (2008.「 」 쪽 참고인 김용림 전화 진술조사 보고 쪽1. 31.), 2 . ; (2008. 2. 1.), 5 .].「 」 214) 보병 제 사단 화랑부대전사 쪽11 , , 1986, 10 .『 』 215) 육군본부 특별명령 갑 제 호1950. 9. 25, ( ) 159 . 216)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을유문화사 쪽 그러나 대대장 김필상은 자신이 년 초 사단 작, 3, , 1975, 410 ; 3 1951 11『 』 전참모로 있을 때 비로소 견벽청야 작전에 대하여 사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필상 전화진술조사[「 보고 쪽(2008. 2. 12.), 3~4 .].」 217) 한국전쟁 전 전남 광산군 극락면에서 창설된 제 연대가 제 연대로 개칭 보병 제 연대 부대약력표 쪽4 20 . 20 , , 2 .「 」 218) 참고인 양창규 녹취록 쪽(2007. 12. 12.), 2 .「 」 219) 참고인 김성순 녹취록 쪽(2007. 12. 13.), 2 .「 」 220) 참고인 이창우 녹취록 쪽(2007. 12. 13.), 7 .「 」 221) 참고인 강성근 녹취록 쪽 권돈 자력표에 로 로 기록되어 있(2007. 12. 13.), 2 ; 10 83. 10. 6.(20 1 )中隊 附 配 聯特 號「 」 다 조사 팀. 4 -411. 222) 권준옥 자력표에 로 로 기록되어 있다 조사 팀11 83. 10. 6.(20 1 ) , 4 -56.中隊 附 配 聯特 號 223) 참고인 김용림 전화 진술조사 보고 쪽 참고인 유화인 녹취록 쪽 참고(2008. 2. 1.), 2~3 ; (2007. 12. 12.), 2 ;「 」 「 」 「 인 채희돈 녹취록 쪽 권준옥 자력표 쪽(2007. 12. 12.), 5 ; 3 .」 224) 이용배 강충호 현덕진 김용림의 자력표상에는 중대장 보임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주지역 거주 제 대대· · · 3 소속사병과 대대 소속사병은 이들의 중대장 보임사실을 진술하였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