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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27 제 절 함평양민학살사건5 제 사단 제 중대 양민학살사건1. 11 ( 5 ) 년 월 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좌와 우익세력1950 6 25 6·25 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해 좌익세력을 제. 거하는 과정에서 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100 . 60) 이들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의 성격과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양민의 개념 항에서 언급하‘ ’ 겠지만 우선 이 가운데 좌익무장유격대 또는 빨치산 이른바 공비를 61)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하 던 한국군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전의 사건에 따른. 6·25 4·3 제주 한라산주변에서의 많은 민간인 희생은 물론 경북 문경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희생사건, 이 발생했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이 글의 주무대인 전남 함평은 물론 경남 거창 함양 산. · · 6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선언문 년 월 일 기독교연합회관, 2000 9 7 , :「 」 년 월 일부터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에서의 집단피살자수는 남한정부의 공식 추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군경1950 6 25 . 을 제외한 비전투원에게 가해진 것으로 사망자 명 학살자 명 부상자 명 행방불명자244,663 , 128,936 , 229,625 , 명 납치자 명으로 도합 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다 내무부 치안국 경찰십년사303,212 , 154,532 10,060,969 ( , , 1958,『 』 참조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 권 호 통권 호265~266 . : , , , , 41 2 { 115 2000.法學「 」 『 』 ․ 각주 에서 재인용 여기서 부상자 명을 제외한 명이 실제 인명피해자다 또 년 월 공보처9.) 6 ). 229,625 831,343 . 1952 3 통계국이 조사한 결과 전쟁 기간 중 인명피해는 사망 만 명 학살 만 명 행방불명 만 명으로23 6475 , 12 2799 , 29 8175 나타났다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 쪽 전시 중에 작성된 이 통계가 얼마나( , , 1953, 321~322 ).『 』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납치 만 명을 합산한다면 만 여명이다 여기에 이 통계가 작성된 이후인8 2959 74 . 1952 년 월부터 년 월 휴전 시까지 소탕된 공비와 학살된 양민 좌익에 의한 우익인사들의 피해자 누락가능성이 있4 1953 7 , , 는 보도연맹 원 피해자를 포함시킨다면 인명피해 만 여명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년 발간된 전라북도의회보100 . : 1994 고서는 어떤 근거를 인용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의 민간인 사상자가 만여 명으로 공식 집계됐99 다고 기록하고 있어 만여 명 피해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100 ( 6·25 ,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쪽 특히 년 월 일 미국 뉴욕 인터처치센터에서 열린 상징6·25 , 1994, 14 ). 2001 6 24『 』 적 민간법정인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에서 수석검사로 나선 클라크 전 미국법무장관은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 ‘ 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만 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년 월 일 이는 남북300 ’ 300 ( 2001 6 25 ).『 』 한을 합친 숫자임은 물론이다 또한 년 월 일자 워싱톤 포스트 는 한국전쟁 당시 전체 인명피해는 만. 2000 6 13 ‘ 500『 』 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민간인 피해자 수는 만 명 이상 이라고 추정했다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국가폭250 ’ ( , -『 력 책세상 쪽에서 재인용, , 2000, 53 ).』 61) 라는 말은 좌익무장세력 또는 빨치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 줄임 말이다 본래는 중국의‘ ’ ‘ ’ .共匪 共産主義 匪賊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를 가르켜 사용했던 용어를 에스프레이 지음편집부 역 세계게릴라전사 권 일월서각(R.B 2 , , ․ 『 』 쪽 참조 한국전쟁 전후 남한에서 도입해 좌익 게릴라나 좌익 유격대 또는 빨치산에게 붙였던1989, 55 ) ‘ ’ ‘ ’ ‘ ’ 용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경우에 따라 공비 빨치산 좌익 유격대 좌익 게릴라 밤손님 등등의 용. ‘ ’ ‘ ’ ‘ ’ ‘ ’ ‘ ’ 어를 당시 상황에 어울리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의미는 모두 좌익으로서 무장한 세력 또는 무리를 뜻하는 것으. ‘ ’ 로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다 예를 들면 경미한 무장을 갖춘 몇 명의 좌익이 보급투쟁 차 주민들의 집에 나. 타나 위협을 가할 때 이를 빨치산 좌익유격대 좌익무장세력이라는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아 공비 또‘ ’ ‘ ’ ‘ ’ ‘ ’ 는 밤손님으로 표현하게 되고 군경과 교전한 무장 세력에 대해서는 무장유격대 또는 빨치산이라는 용어‘ ’ ‘ ’ ‘ ’ 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유엔군의 년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미쳐 북으로 퇴각하지 못한. 1950 915․ 북한 인민군과 한국전쟁 후 북한정권에 부역했던 지방 토착좌익무장세력 한국전쟁 전인 년 월 봉기와 년, 1946 10 1948 사건 및 제 연대 반란사건 좌익들이 군경의 추격을 받아 지리산과 여타지역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무장투쟁을 벌인43 14․ 게릴라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은 빨치산이라는 호칭을 즐겨 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