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7page

121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 .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 기능 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현재의 국민보건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환경보전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 권을 보장하고 있다. 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1980 로 인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 문제가 심각화 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 , 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 년 월 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1990 8 1 · · · · 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개 법으로 분법화 되었던 것이다· · 6 . 년대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1990 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 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이, ·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로, , 이관되었다. 년 월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2002 1 , , 기 위해 상하류간의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등 기존의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정책을 사전예방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낙동강특별법 영산강, 특별법 금강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추진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2003 ,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백두대간, 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등 개법이 제정되었다3 . 년에는 야생동 식물보호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악취방지법 남극활동2004 · ( ), , 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년에는 문화유, , 2006 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어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개에 이40 르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년대에 들어 중앙 부처에 환경부가 신설되었고1990 년 월 현재 환경업무가 크게 분화되었다2008 12 . 환경부소속 공공기관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살펴보면 먼저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 , , 경인력개발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 , , , , 도권 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등이 있다, , , . 소속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 , , 산업기술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