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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7 환 경_ 1211 제 절 개 요1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고 특히 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 20 경쟁적으로 시행한 공업화 우선 정책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변 환경은 하루 가 다르게 훼손되어 생활의 터전이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오존층 파괴 등 갖가지 환, , 경문제는 범지구적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환경오염 감소 노력이 부족한 국가는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 자명하며 환경 보전 수준이 그21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 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3 5 추진하기 시작한 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1960 .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년 우리1963 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 기. " · 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 ·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21 라 동법 시행규칙이 년 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 1969 7 ,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1960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년 월 그동안 사문화 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1971 1 ( )死文化 수정 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 1970 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년 월 일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1977 12 31 · . 전예방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 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 제 장 환 경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