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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9월30일 금요일 9 (제117호) 종합 ■법률상식 답 ▶법률상담전화 박도하법률상담소 010-5328-3823,062-233-7571 甲은산업재해로인하여사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족으 로는 甲의 사망 당시 그에 의 하여부양되고있던이성동복 (異姓同腹)인 乙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 이전혀없습니다.이경우乙도甲의유족 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될 수 있 는 지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하여「산업재해보 상보험법」제44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 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수급자 격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 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①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 함)븡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②자녀 또는 손(孫)자녀로서 18세 미 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 나 6 0 세 이 상 인 자 , ④ 제 1 호 내 지 제 3 호 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븡자녀븡부 모븡손자녀븡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 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 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 는자”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인 甲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 던 이성동복인 乙이「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44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 문 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 제 1 2 조 제 2 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 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 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 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며,또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 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 로자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것으 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 급여제도는근로자가사망한경우에도그 유족의생활을안정시킴으로써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의 ‘형제자매’ 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 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 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 다.”라고 하면서 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 제자매에해당한다고한사례가있습니다 (대법원 1997.3.25.선고 96다38933 판결, 1997.11.28.선고96다5421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재해근로자인 甲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 던 이성동복인 乙이「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44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보입니다. <다음호에는 ‘출장 중의 재해에 대하여 도산재처리될수있는지’게재됩니다.> 산재보험법상유족급여수급권자에이성동복 형제도 포 함되는지 문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禹 拜 昌 言 (우배창언) 禹임금은창조적인언론을편신하에겐절을하여감 사의뜻을보였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서경(書經) 1 권 제 4편 고 요 모 (皐陶謨 ) 제 1장 에 기 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인즉 이렇다. 우왕(禹 王)의 신하 고요(皐陶)가 아뢰기를 삼가 자 신 을 닦 을 것 이 며 생 각 을 영 구 히 할 것 이며 9족들과 우애를 다지게 할 것이며 여 러 현명한 신하들이 힘써 보필하도록 한 다면 가까이는 중앙부처로부터 멀리는 지 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창조적인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우왕 은 신하인 고요에게 감사의 절을 하면서 알았노라 했다. 【原文: 愼厥身脩(신궐신 수)하며 思永(사영)하며 惇敍九族(돈서 구족)하며 庶明(서명)이 勵翼(여익)하면 邇可遠(이가원)이 在玆(재자)하나이다 禹拜昌言曰兪(우배창언왈유)라】 필자는 박근혜대통령이 현명한 대통령 이 되기를 기원하는 종친의 한 사람인데 집권이후최근에이르기까지몇차례개각 이 있을 때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청문 회에서장관지명자들의과거비리가백일 하에드러났는데도그결과에귀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모두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그럴바에야차라리청문회라는과정을출 범 당시 없애버리지 왜 칼질을 하지 않았 느냐고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바 쁘더라도본고를한번쯤읽고남은기간에 창언(昌言)을 하는 여야 정치인에게 감사 의 절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은 충정에서 이번 추석 선물로 막힌 귀속을 뚫는귀지기를보내고 싶었는데 비서들이 거절해버릴것같았다. 인성교육을 통해 충효정신이 밝아지기 를 기대한 필자는 아주 기분 좋은 방송을 보았다KBS 9월7일아침마당‘내말좀들 어봐’ 라는 프로에서 경기도 파주출신 출 연자 56세 김정식씨의 발표내용이다.어느 날 퇴근하여 집안에 들어섰는데 어머니께 서 어서 빨리 방안에 들어가 내 친구들에 게 절을 하라고 하셔서 어머니를 따라 방 안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는빗자루,티받 이, 파리채,효자수 등등을 한 줄로 펴놓고 나의 친구들이라며 절을 하라고 하시기에 어머니말씀에무심코절을하였다는것이 다. 그 다음날 역시 퇴근하여 집에 온 나에 게 어머니가 또 내 친구에게 절을 하라며 들어오라고 하시기에 방안으로 들어가니 이번에는변기에사용한물건들을펴놓고 절을 하라 하셔서 맑힌 변기 뚫는 기구에 게 절을 하고 생각해보니 치매에 걸린 어 머니의시킴이지만이모든물건들이어머 니와하루하루를가장가까운곳에서함께 하며어머니를도와준것들이었으니이것 들이과연어머니의친구였다는것을깨달 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물건들을 바라 보며 이분들이 나의 친구라며 절을 시킨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김정식님의 효성 에 머리를 숙이는 한편 치매에 걸린 노인 네가 그 물건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어 생각해 볼만한 말씀이 아닌가 싶다. 그 다음 출연한 분은 인천에서 농협직원으로 근무한 52세 이군 익 님이다.이분의 말씀인즉 농협직원으로 산악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늙으신 아버지 께서 가끔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금강산을가고싶으신것이다생각하고자 신이 먼저 금강산을 답사하고 일 년 뒤 아 버님을모시고금강산을가는데아버님건 강으로는 등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지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아버님을 그 지게에 짊어지고 등산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자의 등산은 계속되어 중국 태산과 우리나라덕유산지리산한라산까지그지 게에 아버님을 짊어지고 일주를 하였으며 그아버지는 향년 93세로 삶을 마치셨다는 내용이었다.인성교육을 외치고 있는 나는 이 방송을 듣고 무척이나 감명 깊었다. 현 대문화가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우 리의아름다운효행을실천하는효자가있 다는 것은 곧 하늘이 동양의 도덕정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방송프로를 보지못한젊은이를위해보고들은그대로 를 기록한 것이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 어 주었으면 한다. 나는 머지않아 우배창 언(禹拜昌言)의 정신으로 이 두 분을 찾아 가 큰 절을 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나는 부 모님을모시는정성이부족했다는것에죄 송하다는 마음을 새삼 느끼면서 하늘나라 에 계 신 부 모 님 께 용 서 를 간 절 히 빌 어 본 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祝融讓位짙收逢(축융양위욕수봉) 여름신이가을신에게자리를양위하는때를맞아 朝夕新凉伸瘦容(조석신양신수용) 조석으로쌀쌀하니파리한얼굴펴지네 玉露玲瓏쵸草흼 (옥로영롱인초초) 옥이슬영롱하니풀잎끝을막고 金風蕭瑟稔禾農(금풍소슬임화농) 가 을 바 람 소 슬 하 니 벼 가 익 어 가 네 斜陽老樹閒鳴 (사양노수한명혜) 저녁나절노수에는한가하게매미울고 深夜空庭亂叫꼿 (심야공정란규공) 깊은밤빈뜰에는요란하게귀뚜라미우네 燈火可親時好節(등화가친시호절) 등불을가까이하는때좋은계절에 卷塵始對恥吾짠 (권진시대치오용) 먼지쌓인책을비로소대하니나의게으름이부끄럽네 新凉入郊 (신량입교) 葛田 朴聖根 장맛비가마솥더위성큼성큼건너뛰어 이가을문전에와당당히선해바라기 일제히신(神)의풀무질로노란불꽃일렁인다 태양을품은열애다진슬픔씨앗여물듯 문명의꿉꿉한삶마음볕에잘말려서 좌르르알곡을쏟듯사는재미쏟아보자 미움의가시쏘옥빼고헝클린눈빛도풀고 해닮아해맑은모습해바라기해바라기처럼 가벼운걸음걸이로웃음꽃활짝피워보자 ※경남 사천 生/ 본관 울산/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백자(白 磁)를 곁에 두고’로 등단. 저서 - 초야의 노래 등 다수/ 현재 남울산 우체국근무 해바라기처럼 박영식 박 종 부 발목 염좌는 인체파동원리를 배울 때 가장 많은 예화로 사용된 질환이다. 의과대학에서정형외과학을배울때는 염좌와 긴장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 언 급되었던 것 뿐, 그 후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발목 염좌를 인체파동 원리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왜 일까? 다른 병들도 많은 데 왜 하필이 면발목염좌일까? 첫 번 째 이 유 는 발 목 이 건 강 한 사 람 이 거의없기때문일것이다.기억이 잘 나지 않을 지라도 주변에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 다. 엄마아빠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걸 음마를 배우면서 아장아장 걷다가 발 목을 접질리기가 일수이다.“발목을 접 질리는 것이 뭐가 대수냐 그럴 수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 이다. 그러나 문제는 접질린 발목 보다 인체의 오작동에 있다. 지난 호에서 말 씀드렸듯이 사람이 한 번 발목을 접질 리면 치료를 위한 뇌의 오작동으로 인 해 발목에 과도한 힘이가해진다.한 번 주어진 오작동의 힘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심지어 늙어 죽을 까지 사 라지지않는다는데문제가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경우 태어나면 서부터 발목이 아픈 상태로 태어난다. 부모님이 발목이 좋지 않을 경우 오작 동의 힘은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다. 이것을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아이 도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로 시작 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황이 아이 게 힘으로 전달된다.이런 경우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도 발목을 눌러 보면 아 프다고한다. 세 번 째 이 유 는 발 목 이 몸 을 떠 받 치 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직 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를 발목 이 지탱한다. 건축물로 말하자면 집을 짓기 위해 다져놓은 기반과 같다. 아무 리 멋있는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고 건 축 기반이 무너지면 그 집은 부실하게 되어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의 발목이 부실하면 이로 인해 인 생을 살아가면서 발목을 자주 접질리 거나 다치게 되고 결국 순차적으로 몸 의 여 러 곳 에 다 른 문 제 들 을 가 져 온 다 . 발목 염좌 때문에 무릎 고관절 목 허리 가 아프고, 발목 때문에 생식기 질환 대장질환심장질환오십견뇌혈관질환 (중풍)등이올수있다. 네 번 째 이 유 는 발 목 을 치 료 할 수 있 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있다. 발목 염좌로 병원에 가면 가벼운 질환으로 취급한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낫는 일시적으로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부목이나기브스를 해주고기다린 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의학적인 관점 에서 보자면 완치가 된다. 붓기도 빠지 고 통증도사라지고발목관절을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작동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발목이 아 프지 않고 치료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 완치가 아니다. 다쳤던 발목을 힘있 게 눌러보라 자지러지게 아플 것이다. 균 형 을 맞 추 었 기 때 문 에 뇌 가 통 증 을 잊어버렸을뿐치료된것이아니다. 발목염좌(1)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문의:010-8020-8 075 父子는 天性之親이라 生而育之하고 愛而敎之하며 奉而承之하고 孝而養之 하나니 是故로 敎之以義方하여 弗納於 邪하며 柔聲以諫하여 不使得罪於鄕黨 州閭하나니(부자는 천성지친이라 생 이육지하고 애이교지하며 봉이승지하 고효이양지하나니시고로교지이의방 하여불납어사하며유성이간하여불사 득죄어향당주려하나니) 해설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정해준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 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고 가르쳐야 하며, <자식은> 부모를 받들어 부모님 의 뜻을 이어가고 효도하면서 봉양해 야 한다. 이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올바른 도리로 가르쳐서 부정한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해야 하며, <자식 은> 부모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려 서고을에서죄를얻지않게해야한다. 苟或父而不子其子하며 子而不父其 父하면 其何以立於世乎리오 雖然이나 天下에 無不是底父母라 父雖不慈나 子 不可以不孝니(구혹부이불자기자하며 자이불부기부하면 기하이립어세호리 오 수연이나 천하에 무불시저부모라 부수불자나자불가이불효니) 만약 혹시라도 부모이면서 자기 자 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식이면서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 게 세상에서 자립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천하에는 선(善)하지 않은 부모가 없는지라 부모가 비록 자식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아서는안된다 昔者에 大舜이 父頑母은하여 嘗欲殺 舜이어늘 舜이 克諧以孝하사 烝烝乂 (예) 하여 不格姦 하시니 孝子之道 가 於斯至矣로다 孔子曰 五刑之屬 이 三千이로되 而罪莫大於不孝 라 하 시 니 라 . ( 석 자에 대순이 부 완모은하여상욕살순이어늘순이극해 이효하사 증증예(예)하여 불격간하시 니 효자지도가 어사지의로다 공자왈 오형지속이 삼千이로되 이죄막대어불 효라하시니라.) 옛적에 위대하신 순(舜)임금이 아버 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모질어서 일 찍이 순을 죽이려 하거늘 순은 효도로 써 화합하고 끊임없이 다스려 악한 일 을 하지 않게 하셨으니 효자의 도리가 여기에서 지극하였다. 공자께서는 오 형(五刑)에 해당하는 죄목이 삼천 가 지 이 지 만 그 중 에 서 불 효 보 다 더 큰 죄 가없다고말씀하셨다. <다음호에는 ‘군신유의(君臣有義)’ 가게재됩니다.> 동몽선습 븣박동인함양박씨대종회장 <부자유친(父子有親)> 가을은 독서의계절이라 합니다. 이 에 선조님들의 독서에 관한 기록이 있 어옮겨봅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재주는 다음이다. 志至焉 才次焉(지지언 재차언)』-윤기 (尹대, 1741~1826) 『무명자집(無名子 集)』제10책 「독서의 순서[讀書次第]」 에서 해설-옛사람들은 ‘위기지학(爲己之 學)’이라 하여 자신의 인성함양과 지 혜의 터득을 학문의 목적으로 삼았다 지만 조선 후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 던가 보다. 양반가에서는 어려서 글자 를 익힌 뒤 경서, 역사서, 문학서 각 한 두 권 씩 배 워 문 장 짓 는 재 주 만 조 금 보 이면 모두 과거(科擧)에 전념하였고 이를 통해 문호를 지키고 집안을 이끌 어가는일에몰두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좋게 보지 않았던 윤 기는 위의 글에서 독서하는 순서를 정 리했다. 글자를 익힌 다음에는 『사략 (史略)』초권과 『소학(小學)』을,그 다 음은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및 참고해야 할 경서(經書)와 송유(宋儒) 들의 저서를, 그다음은 중국의 주요 역 사서와 문장가들의 저술 및 제자백가 서(諸子百家書)를 섭렵해야 한다는, 단계적인 독서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오직 많 이 읽어 자연히 입에 붙어서 오래되어 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자(朱子) 의 말 도 잊 지 않 았 으 니 체 계 적 인 다 독 (多讀)과 숙독(熟讀)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 집안일에 매여 독서 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누군가의 변명 에 윤기는 다음과 같이 답하며 글을 맺 는 다 . “고 인 들 중 에 아 침 에 밭 갈 고 밤 에 독 서 한 사 람 , 경 전 을 끼 고 김 을 맨 사람, 땔나무를 지고 다니며 암송한 사 람, 질병 속에서 독서한 사람, 옥중에 서 글을 배운 사람도 있었으니, 어찌 오래도록 사고(事故)에 얽매여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한 사람이 있었단 말인 가.다만 의지가 없는것이 근심일 뿐이 다.[古人有朝耕夜讀者, 有帶經而鋤者, 有擔薪行誦者, 有病中讀書者, 有獄中 受書者, 豈有長時拘椀於事故, 欲讀不 能者耶.直患無志耳.]”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 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요즘, 독서 하기 알맞은 계절이 되었다. 명색이 고 전을 읽고 선현들의 지혜를 알리는 일 에종사한다면서도단편적인정보만을 그때그때 주워 담는데 만족하고 있던 나에게 ‘자세부터 바로 갖추라’는 선생 의 일침은 따끔하다 못해 아프다. 초학 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위에 제시한 순 서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아야 겠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보내온 메일 을옮김> 독서하는 자세 김형욱한국고전번역원선임연구원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