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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협약상부담하기로한부담금을부담하지않은경우 ․민간투자유치를의무화하는사업에서의투자계약의변경·무효화·양도된경우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과제를수행한경우 ․그밖에협약에대한위반행위가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