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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6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추진배경 ○대학및출연(연)등연구현장에서연구비부당집행사례지속 발생 ※최근3년간(’11~’13)기초원천분야에서275개과제가연구비부당집행사례로 지적 ○연구비가지속증가함에따라근본적인부당집행방지대책 필요 주요내용 ○연구과제협약시연구자의‘윤리서약서’제출의무화 <윤리서약서주요내용(예시)> ‣횡령,유용,편취등연구비부당집행연구자에대한정부의실명공개에동의 ‣참여(학생)연구원에게연구비집행내역공개에동의 ‣관련법규정위반시연구비환수,참여제한등의제재조치에동의 ‣제재조치를받을경우,(과학기술기본법개정등에따라)제재부가금징수에동의 ○연구비부정집행에대한신고체계마련 -연구재단홈페이지Hot-line,연구비알리미,문자메세지등 ○참여연구원에게연구비집행내역공개 -연구책임자에게학생연구원등이‘연구비알리미*‘서비 스에 접속할수있는자격을부여토록유도 *협약정보,연구비집행내역조회기능등을제공하는모바일앱(‘14.1~ ) ○연구비부정사용기관에대한간접비삭감확대 -참여제한조치1건당간접비삭감범위를0.1~0.5%에서0.5~2.5%로 확대 ○참여제한기간및대상확대추진 -(현행)최대5년,연구책임자→(개선)10년,소속연구원및임 직원 추진계획 ○연구비부당집행판단기준,부당집행연구자실명공개대상 범위 등에대해연구현장의견조회후확정(’14.2월) ○연구비부당집행방지대책(안)수립및시행(’14.2월중~3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