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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6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정직한 실패 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 합 니 다 . 4-4 재창업자금 정직한 실패 기업인에 대한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지원 규모 총 억원500 ✽ ‘ 년 지원현황 개 기업지원 억원13 : 244 (400 ) 지원 대상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 되어 있거나( )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 ) 7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경영실권자* ( )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 , ,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활활동, , , , ,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 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2 ) 3 가능할 것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3 ) , 3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4) , , 5 )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 는 총부채규모가 억원 이하( ) 30 일 것 지원 내용 재창업에 소요되는 운전 시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