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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➏ 112 | 전자책 창업 가이드 북 ※ 본 컨설팅 내용은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2013 하반기에 진행된 전자출판 저작권 전문가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저작권 컨설팅은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 학과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 -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 대한출판문화협회 /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자문위원 / 한국저작권 위원회 감정자문위원 / 표절위원회 위원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위원 / 국립중앙 도서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위원 /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물인증위원회 위원 Question 01 - 해외번역도서 유학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번역을 맡을 테니 외국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자고 제 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원서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에이전시를 통해 그 책을 계약하고 계약에 필요한 제반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 그런데 번역자가 원고를 주지 않는 바람에 약속 기한인 18 개 월이 지났고 , 에이전시에 문의해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여러 차례 그 사실을 알려주고 번역자에게 원고 를 독촉하였습니다 . 그러나 연장한 출판 기일이 지나도록 번역자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 다시 에이전시 에 연장을 부탁했더니 올해 안으로 책을 내면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고 비 용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 결국 책은 기일 내에 나오지 못한 듯 한데 불성실하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 번역자로 인한 출판사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A 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 그렇지 않다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출판계약서에 보면 저작권자 ( 갑 ) 는 지정된 시일 안에 완전원고를 출 판권자 ( 을 ) 에게 인도하기로 한다는 전제 아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여기서 ‘완전원고’란 출판을 통한 공 표 행위에 합당하도록 작성된 , 즉 공표해도 될 정도로 흠결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 니다 . 따라서 약정기일을 훨씬 초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원고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출판은 불 가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 앞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란 , 애초에 지급한 계약금 및 그 동안 번 . 역출판 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신 후 다른 번역자를 구해 22 전자출판 저작권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