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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2년 12월 12 일 소위“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였고, 3단 로켓의 점화와 분리에 는 성공하여 계획된 궤도 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인공위성을 발사 하는 기술은 미사일 발사 기술로 바로 전환할 수 있고, 북한은 인공위성을 보 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낙후된 상태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미사일 시험 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 여 북한은 10,000㎞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였음을 입증하였고,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 을 입증하였다. 북한은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미 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도 성공한 것으 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합된 북한의“핵미사일 위 협”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해야할 상황이다.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 일 위협에 유효한 대비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 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010년과 같이 북한이 우리의 군함을 공격하거나 어느 지역을 포병으로 공격하는 것도 심각한 도발이다. 북한이 제2의 6· 25를 도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도발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민족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너무나 중대한 사태이다. 그 런데 우리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가? 같은 민족인 북한이 그러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우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충분한 정 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이 워낙 폐쇄 된 사회라서 정보수집이 쉽지 않은 점은 있지만, 민족의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이 심각 한 사안에 관하여 추정과 계산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북한이 1994년 제네 바합의 이전에 확보한 10~14㎏, 제네바합의 이전 영변원자로를 가동하여 보관 중이던 폐연료봉을 2003년 이후 재처리하여 얻은 20㎏, 그리고 2003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그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얻은 10여㎏을 포함하여 총 40~50㎏ 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계산하고 있다. 여기 에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위하 여 사용한 양을 제외함으로써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였고, 따라서 이것으로 핵무기 를 제작하였을 경우 최소 5개에서 최대 15개까지 를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20 군사세계·2013·01 KOREA DEFENSE REVIEW 박휘락 교수의 호질(虎叱) 49>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박휘락 (사)21세기군사연구소 부소장 hrpark5502@hanmail.net 1월호본문합본 1904.2.28 10:26 AM 페이지20 G4 JPC_IN 240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