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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들인 연구 실행에 옮겼다면 산사태 피해 줄였다 북한해커 국내게임 해킹 첫 적발 국내조직이 중국서 30여명 고용$ ‘아이템 수집’SW 개 발 유포 방글라데시 출신의 무하마드 카이 룰하산(31)씨와 마난 메히루네샤 빈 테(28^여)씨는‘엘리트 부부’다. 하산 씨는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빈테씨는 카이스트 에서 환경공학 석사를 딴뒤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이 다. 하산씨 부부는 정부와 대학으로부 터연간 수천만원대의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다. 빈테씨는 4일기자와의 전 화통화에서“가능하다면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취업해 살고 싶다”며“하지 만한국의 비자 취득 요건 등이민을 위한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망설이고 있다”고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양극화 시대 대비책 으로 하산씨 부부와 같은 외국 고급 인 력의 이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정책 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알려졌 다. 저임금 노동자 및유학생들을 관리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민 정책 을크게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총리실 은이를 위해 관련 부처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에서는 이민 정책과 다문화 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이민청(가 칭)’을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이민 또는 장 기국내 체류를 선택한 고학력자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정 부와 기업이 주거 등생활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비자 및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 폭간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정부 내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주로 동남아 등경제 수 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고급 인 력을 유치하면 이민자들에게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미국 등선진국이 제3 세 계의 고급 두뇌를 끌어간 사례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이같은 방안은‘급격한 인구 감소 →경제활동 인구 부족→국가 성장 동 력저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저숙련 단순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 하는 외국인 노동시장을 개편할 필요 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한 국경제개발원(KDI)이4일발표한‘외 국인력 및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취업 외국인력 70여만명(2009년말) 중94%가저 임금 노동자다. 보고서는“저임금 외 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국내 단순 노동 자들의 임금은 더낮아지고, 고학력자 의임금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양극화 가더심해지고 있다”며이민 정책 재 검토를 제안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북한 해커를 동원해 국내 유명 온라 인게임 서버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 6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 발됐다. 같은 수법의 게임 사이트 해킹 범죄는 과거 여러 차례 있었으나 북한 해커들이 개입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북한 해커들을 동원,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사이트 서버 등을 해킹한 뒤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불법‘오 토프로그램’을제작, 국내외 작업장에 팔아 넘긴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정모 (43)씨와 재중동포 이모(40)씨등5명 을구속하고 강모(36)씨등9명을 불 구속입건했다. ★관련기사 2면 경찰에 따르면 오토프로그램 제작^ 공급 총책인 정씨와 이씨는 2009년6 월께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과 랴오 닝(遼寧)성에 컴퓨터 수십대를 갖추고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수집해 파는 일 명‘작업장’을차렸다. 이씨는 이후 자 신이 운영하던 송림유한공사 명의로 북 한내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조선콤 퓨터쎈터(KCC) 등에 근무하는 컴퓨터 전문가 30여명을 협력사업 명목으로 초청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리니지, 메이플, 던 전앤파이터 등온라인게임 사이트의 서 버와 이용자 컴퓨터 사이에 오가는 데 이터인‘패킷 정보’ 암호화 체계를 해 독한 뒤이를 토대로 오토프로그램을 만들어 정씨 등에게 넘겼다. 정씨 등은 이프로그램 복제본 하나당 2만원 안 팎의 월사용료를 받고 국내외 작업장 에파는 수법으로 1년반 동안 64억원 을챙겼다. 정씨 등은 북한 전문가들에게 프로 그램 개발비로 매월 사용료의 55% 혹 은일정 금액을 지불했다. 많게는 한 달에 1억8,000만원도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김일성종합대와 김책공업대 등명문대에서 컴퓨터를 배운 북한 해 커들은 1인당 500달러씩 북한 당국에 의무적으로 송금했다”며“이들이 속한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의 실체는 김정 일국방위원장과 북한 노동당의 통치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는‘39호실’ 산 하기관”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저출산-저임금 외국노동자로 인한 양극화에 대비 외국두뇌 이민 적극 유치 이민정책 틀바꾸기로 한상대( 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4일 두딸의 진학과 관련해 두차례 위장전 입이 이뤄진 것에 대해“자녀 문제로 이 성적인 판단을 못한 게아닌지 깊이 반 성하고 있다”고말했다. ★관련기사 3면 한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김학재 의원 등으로부터“검사직에 있으면서 위법 행위를 한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는 지적을 받고 “인정하고 사과한 다”며이같이 말했 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위 장전입 시효 만료 를꼬집으며“검찰 총장이 되면 사문화한 주민등록법을 어 떻게 정리할 것이냐”고묻자 한후보자 는“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라 고 답 변했다. 한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 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 “국민이 만 족할 만한 수사 결과가 안나와서 실망 이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며“서 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대형범죄로,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 이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후보자는“아직도 국민이 검찰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변화와 개혁 을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찰 개 혁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그러나“중 수부는 거악척결을 위해 존재해야 한 다”고말했다. 한후보자는 이어“그동안 북한 연계 간첩 수사 실적이 미진했다”며“앞으 로공안 수사 역량을 강화해 친북 세 력을 뿌리뽑을 수있도록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밝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한상대“위장전입 깊이 반성” 고뇌하는 듯하더니$ 희희낙락 경제위기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여성 편력을 막을 수없을 것같다.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비즈니스센터(CE- BR)가이탈리아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있다고 경고한 3일베를루스코니(위사진 왼쪽) 총리가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 장관과 함께 상원 토론회에 참석해 무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잠시 뒤집권 국민자유당의 한여성 의원이 뺨 을만져 주자 활짝 웃고 있다(작은 사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탈리아 경제의 기초체력이 건실하다고 했지만, 현지 언론은 그가 지난달 말쇼걸 수십명과 섹스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로마=로이터 AP 연합뉴스 1년반 동안 64억챙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출석 “친북세력 철저히 수사할 것”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3년 여간 60억여원을 들여 산사태^사면붕 괴예측 등연구용역을 실시하고도 이 를활용해 국가 재난상황종합관리시 스템(MDMS)을구축하는 당초 계획 을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이 계획대로 올해 2월까지 시 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면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한국일보가 입수한‘소방방재 청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3단 계사업안내’에따르면 소방청은 산사 태재해 예측 및저감기술개발 등7개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용역을 2006 년7월~2009년2월실시했다. 특히 30억여원의 연구비를 들인‘사면붕괴 예측 및대응기술개발 연구용역 보고 서’에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사면붕괴 위험지역이 100 만여 곳에 이른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이연구결과는 다음 단계로 2009년3월~2011년2월국가 재난 상황종합관리시스템(MDMS)인사이 버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었다. 이수곤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 위원회 한국대표는“이것이 실현됐다 면우면산 산사태 전인 올해 2월시스 템구축이 완료돼 각부처와 지자체의 산발적인 재난경보 사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있었을 것”이라며“60억여원의 예 산이 낭비되고 연구결과도 사장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이버센터 구축의 세부 내 용은 자연재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 발및운영, 자연재해정보의 대국민 서 비스, 자연재해 현장정보 수집시스템 현장적용기술 개발 등이다. 하지만 이계획은 별다른 이유 없이 취소됐다. 전문가들은 소방청장이 자 주교체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무 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사 업 공고문을 낼당시 청장은 문원경씨였 지만 첫단계의 연구용역 완료 시기 (2009년2월)에는 최성룡씨로 교체 된뒤였다. 같은 해3월시작될 예정 이었던 다음 단계의 사이버센터 구축 안은 이때 취소됐다. 2009년10월에 는청장이 박연수씨로 교체됐으며, 지 난달에는 이기환 청장이 취임했다. 사업단의 상위 부처와 주관기관도 자주 바뀌었다. 사업단은 당초 교육과 학기술부산하였다가 2004년소방방 재청으로 이관됐다. 또주관연구기관 도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에서 지난해 한국방재협회로 바 뀌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사업단 연구 과제의 경우 과업을 주고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낮아서 없어진 것”이라 면서“선진국에서도 구나 시가 자기 지역의 자연재해를 모니터링하는 것 이지 산림청(이나 소방청) 등이 모든 일을 해줄수는 없다”고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방재청장 잦은 교체로 용역결과 나왔는데도 재난시스템 구축 못해 금요일 2011.8.5 50판제19732호 (02)724-2114 구독080-023-6969ww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