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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www.rokmc.mil.kr JUNE 2008 45 전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더욱 공고한 방위태세를 유 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전작권 전 환 업무를 총괄하는‘전작권 전환 추진단’의 책임자로 서 우리 군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 하여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변천 과정 우리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Assign)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20여 일 뒤인 1950. 7. 14일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한을 통하 여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을 이양하였는데 이는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결과적으 로 볼 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탁월한 결단이 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1978. 11. 7일 연합사 창설과 함께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로부터 연합사로 전환되었다. 이후 ’80년대 말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이 변경되고 우리 한국군의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미간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4년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 동맹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해 외주둔 군사력의 재배치(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군사변혁, 전략적 유연성의 증진 등 을 추진하면서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 연구와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3년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 ROK-US Future of the Alliance)를 출범시키는 등 일련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2005년 SCM 이후부터 한· 미 간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2007. 6. 28일 한국 합참 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 본계획서인「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서명하였다. Ⅲ. 새로운 동맹군사구조의 모습 전작권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는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고 지속적 인 전쟁 억제와 방위 그리고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강 력하고 효율적인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미가 공동 연구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의 핵심은‘연합방위체제’에서‘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이다. 1. 주도 - 지원의 지휘관계 흔히 주도-지원의 지휘관계를 생각할 때, 지원하는 미 측이 단순히 화력이나 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소극적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것은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새로 창설될 한국의 합동 군사령부는 한반도 전쟁 수행의 최고 사령부로서 작전 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되고, 주한미군사령부(현재는 행정사령부)는 전 구급 전투사령부인 미 한국사령부(US KORCOM)로 개편되면서 주한미군과 유사시 증원되는 모든 미군들 을 통합하여 한국군의 지상·해상·공중·특수전·상 륙작전과 기능별 작전들을 지원하게 된다. 즉 한반도 에는 북한군이라는 단일 적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독 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전투사령부가 존재 하게 되는 것이다. 주도-지원의 지휘관계는 다국적 작 전간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써 매우 융통성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관계며 미국의 경우 자국 군 내에서도 각 통합군사령부 간 또는 전구급 구성군 사령부 간에는 작전통제가 아닌 주도-지원 관계 속에 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