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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사 / 기 타 군사연구 제129집 253 네소스 전쟁의 각 도시국가들처럼 동맹을 우선시하지만, 뒤로는 자국의 세력 약 화 또는 생존을 걱정하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 화되는 국제 사회에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반도의 급변하는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자적 외교관계 강화와 방위 력 개선을 통하여 국가 안보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으로 한․미 동맹 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한․미 동맹을 통한 국가 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 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 쪽 의견 중 어느 쪽이 더 유익한 견해인지의 판단을 넘어서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펠로폰네소 스 전쟁에서의 여러 동맹국들의 사례와 ‘동맹의 안보딜레마’의 관점에 기초하여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고찰해 보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한국 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연루(entrapment)의 필요성 가. 현실적 관점에서의 한ㆍ미 동맹 현재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외교의 중심축 은 미국을 기본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대국으로 발전하 는 중국에 대응하여 미국․중국, 양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 다는 견해도 있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동등한 독립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팽배하다. 균형 및 고립적 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 보다도 필요한 것은 강대국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군사력과 이를 뒷받 침하는 경제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해 상당한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 방 향을 수립하였다. 한국은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군사력도 북한을 억제 하고 타국으로부터 국가를 방호할 수준으로 단기간에 도달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추진한 것이 바로 2012년까지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다. 미국도 이에 동의하여 소규모의 군대만을 주둔시키고 철수하는 데 동의하였는데, 이는 주일미군과 태평양함대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그 리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지만, 한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적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