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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29집 171 대일강화조약을 앞두고 맥아더 라인이 폐기되기까지 유지되었다. 일본의 어 업 제한과 함께 한국은 독도근해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었다.69) 또한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을 발효하여 맥아더라인 페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근해어업에 대한 의도를 보이자 세계적인 추세와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을 막 고자 6ㆍ25 전쟁 와중에도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인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일명 평화선 선언)을 하여 일본의 의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에 10일 뒤인 1월 28일에 자국에 속하는 독도를 한국이 영토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이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었고 한국이 즉각 반박함 에 따라 독도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은 공산주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게 적대적이지 못할 것이란 계산하에 당시 전쟁 중이었던 한국에게서 독도를 빼앗고자 하였다. 1953년 6월부터 1954년 10월까지 일본은 정부선박과 해상 보안청 경비정 등 다수의 선박을 독도로 보내서 무력시위를 하고 독도에 영유표지를 설치하는 등, 독도점유를 시도하였으나 독도 민간수비대의 저항으로 실패하였고, 1956년 12월 한국의 독도 민간수비대가 해산된 이후 한국 경찰이 독도를 점유하기에 이른다. 70) 일본 어선의 침해와 한국의 나포로 이어지는 대립은 1965년 체결되는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어업협정에서 일정부분 마무리 되지만, 당시 한국정부를 이끌 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의 성공을 매개로 경제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71) 이에 반해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넣고자 노력하였다. 69) 1947년부터 1952년까지 맥아더 라인 지역에서 한국에 의하여 나포된 일본 어선과 어부의 수는 104척에 1,252명이며 이중 어선 90척과 어부 1,248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Edward Miles, et. al., The Management of Marine Regions:The North Pacific. Institute for Marine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1978. 36쪽. 70) 최규장, “독도 수비대 비사,” ｢주간한국｣. 1965. ; 홍순칠 “친필수기,” ｢신동아｣(1996년 4월 호);김영구, ｢독도 영유 주권의 위기｣(서울:다솜 출판사, 2006) 18～19쪽. 71) 국내 자본의 미미 속에 일본이 제시한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 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은 당시 한국 정부에게 매력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청 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한국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격렬한 반대 운동 속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