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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29집 165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평화선은 곧 시작될 제1차 한일회담 본회담을 앞두 고 일본 측을 압박하기 위해 선포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예비회담에서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국 정부로서는, 협상에 소극적인 일본을 압박하고 곧 열릴 본회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따라서 평화선 선포는 ‘주권’을 건 강력한 대일 압박카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평화선의 정치적 성격은 경제적ㆍ안보적 성격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51) 한국 정부는 평화선 선포의 국제적 선례로서 1945년 9월 발표된 미국의 트 루먼 대통령 선언을 제시했다. 맥아더라인이 설정된 다음 날인 1945년 9월 28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관한 대통령 선언’과 ‘공 해의 일정 수역에 있어서의 연안 어업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 두 선언의 골자는 미국 인근공해에 존재하는 해양자원의 보호와 신중한 이용 을 위해, 미국이 인근공해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었다. 트루먼 대통령 선언 이후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선례를 좇아 인근수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52) 한국정부 역시 상 공부수산국에서 ‘어업관할수역’을 구상한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국제적 선례들 을 참고하고 있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주권’․‘영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중남미의 선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반면 일본정부도 1952년 1월 24일 평화선 선포를 반박하고 1월 28일 한국 정부에 항의각서를 전달한바 있다.53) Ⅳ. 한국전쟁 당시 독도경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맥아더라인’의 설정으로 일본어선의 해외진출이 51) 오제연, 위의 글, 19쪽. 52) 지철근, 앞의 책, 129～152쪽. 53) ① 공해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공해에 국가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가 없다. ③ 독도를 한국의 주권선 안에 넣은 것은 영토 침해이다.《조선일보》1952년 1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