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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역 사 및 역 사 일 반 군사연구 제129집 147 중국의 경우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일정기간 피해를 받았고 이것이 전후 처리과정에서 독도와 조어도 분쟁1)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양국은 역사적 유사점을 가진다. 이러한 영토문제에 있어 분쟁과 갈등문제는 해당 지역문제 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나라의 중요한 대외정책과 교육정책에 반영되 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따른 철저한 국토안보차원의 대응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의 국제 파동이 있은 지 28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 한 우리의 대책은 아직 미흡한 상태인데, 일본 역사왜곡에 이어 중국은 고구 려가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여 한반도역사를 뿌리째 뒤흔 들어 또 다른 차원의 국토안보상 중대한 잠재적인 위협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일본의 ‘독도 망발’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시할 필 요가 있다. 즉 하토야마 정권은 2009년 12월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 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와 관련해 ‘중학교 학습을 토대로 영토 문제 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대목을 추가한바 있다. 중학교 사회 과 교과서 해설서에 들어 있는 ‘독도 망발’을 고교생들에게도 강조해 교육 하라는 지시였다. 거기다가 이번에 초등학생까지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 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은 교과서’로 가르치라고 함으로써 어린이부터 우리의 영토를 점령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2) 에다노 유키오 일본 행정쇄신 상이 3월 27일 “한반도가 일본 침략을 받은 것은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한 1) 독도와 조어도 분쟁이 시작된 것은 독도의 경우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선 선언부터이며, 조어도 분쟁은 1968년 조어도 인근해역에 대한 조사에서 이 지역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부터로 양 분쟁 모두 오랜 시간이 지난 분쟁들이다. 그러 나 일본의 영토정책에 기인한 이러한 분쟁들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 과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이전까지 미뤄오던 해양관할 권의 경계획정을 의미하였고 결국 동북아 국가들의 배타적 경계수역 선포 속에 중간지점 에 있던 독도와 조어도의 가치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2) 2010 3월 30일 일본 정부는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다케시마(竹島ㆍ 독도의 일본식 이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초등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을 것”을 검정 의견이라고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5개 출판사 가운데 2개사가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에 당초 계획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일본 영해로 편입한 지도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말이 들어 있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지도에 영유권을 표기한 경우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