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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46 군사연구 제129집 Ⅰ. 머 리 말 1. 문제의식 금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한 지 꼭 1세기를 넘어가는 해라서 지난 100년을 깊이 성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의 100년을 전망해보는 시기라 어느해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사적인 길목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0년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역경과 도전, 그리고 극복의 연속으 로서 근대 국가 건설과 경제 개발, 정치적 민주화 정착은 괄목 할 만큼 발전 해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비전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를 생각 할 때 국제적인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나라를 잃었던 사실과 해방을 맞이했으면서도 주변열강의 개입과 민족적인 분열로 국토가 분단된 역사적 교훈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정치 발전이나 경제 성장도 실은 한 국가의 문화능력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볼 때, 오늘날 전 세계로 확 산되고 있는 한류와 경쟁력 있는 CT(Cultural Trends)도 중요하지만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주권국의 실질적인 운영에서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토안보를 중시해야 한다. 2001년 9ㆍ11테러의 충격 이후 미국 정보시스템은 대(對)테러전을 통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명분아래 국토안보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정보국 (DNI) 및 부처간 대테러기능을 통합한 국토안보부 등이 9ㆍ11테러 이후에 신설되면서 현재 백악관과 정부부처 산하에 소속된 정보기관만 해도 17개에 이른다. 이들이 지출하는 한 해 예산은 750억달러(85조원)로 한국의 국방예산 (30조원)보다 3배 가까이 많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세 개의 도서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다. 독도 를 대상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 조어도를 대상으로 한 일본과 중국의 갈등, 남부 쿠릴열도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자원과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 가 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지만, 분쟁의 시기와 진행과정을 살펴본다면 동북 아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ㆍ현실적 이익 위에 민족과 역사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