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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제정 : 2010.1, 시행 : 2010.4.14) 국가목표와 정부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 민의 책무 규정 • 2020년까지 BAU 대비 국가옦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시행령 25조) - 정부 : 녹색성장 국가젂략 5개년계획 수립 · 시행 - 관리업체 : 사업장별로 옦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보고 • 배출권 허용량 결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국가 및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 홖경부 : 옦실가스 종합관리, 종합정보센터 운 영 • 소관부처 : 관리업체 목표설정 및 이행점검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녹색인증 제도 및 녹색젂문 기업 확인 • 녹색 기술 : 싞재생 에너지, 그린 IT 등 10대 붂 야 61개 유망기술 • 녹색 젂문기업 : 녹색기술 매출액 30% 이상, 정 부 우선구매 ∙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