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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후 변화와 보호주의 (Green Pro tectionism) 탄소 관세와 Bonus-Minus 제도 • 미 국 : 2020년부터 수입품에 탂소관세 부 과 • 프랑스 : CO₂ 배출량 맋은 차량은 과징금, 적 은 차량은 보너스 (08.1) EU는 다양핚 형태의 홖경 규제 • 젂자∙젂기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핚 (RoHS) : 납, 수은, 카드뮴 등 (06.7) • 폐가젂제품 지침 (WEEE) : 제품별로 재생 ∙ 재 홗용 등 (05.8) • 싞화학물질 지침 (REACH) : 화학물질 제조 ∙ 수 입 등록 (07.6) * 백열젂구 사용 금지 : 100W 이상(09.9) → 모든 백 열젂구(2013) * 모든 항공사 배출권 거래제 실시(2012), 싞축빌딩 화석연료 사용 금지(2020) 중국 : 자국산 사용 ∙ 구매 의무화 (풍력 70%, 태양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