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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성장 산업의 자본집약화에 따라 제조업 고용유발효과가 저하되고 있으며, 노동비용 상승, 해외이전 등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비중도 급감 * 제조업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한은) : (’95)14.2 → (’00)8.8 → (’05) 7.2 → (’09)6.7 * 고용에서 경공업의 비중(%) : 韓 (’86) 46.1 → (’06) 22.6, 美 (’07) 33. 1, 日 (’06) 30.2 서비스업의 미발달로 경공업 등에서 방출된 고용을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에서 흡수하는데 실패 고용전환이 경직적으로 제조업 방출 인력의 자영업 진출이 불가피 영세 서비스업, 中企 고용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격차로 소 득양극화 확대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임금 추이(%) : (’01) 34.1/65.9 → (’07) 3 0.9/58.4 영세자영업 폐업 증가로 실업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빈곤층 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발생 * 연간 자영업자의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4.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