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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2년 (음력 9월 16일 辛亥) 2009년 11월 2일 월요일 판 52 1920년 3월 5일 창간 ☎(02)724-5114, 080-900-0077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서울뿐만 아 니라 전국 도시들이 온통 아파트로 뒤 덮여 있다. 1995년 이후 15년간 전국 에 지은 주택(728만채) 중 80%(560만 채)가 아파트이다 보니‘아파트 공화 국’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정부와 건설사들은“국민들이 아파트만 유독 좋아해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아파트는 무조건 팔린다는‘아파 트 불패신화’는 이미 옛말이다. 소비 자들의 외면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 된 유령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 이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A아파트를 바라보던 주민 김모 (52)씨가 혀를 찼다. “해 질 녘만 되면 애들이 슬금슬금 저기로 기어올라간단 말이야. 동네에선 저 썩어 가는 아파트 가 완전히 애물단지야.” 3개 동(棟)으로 된 이 건물은 회색 빛 외관의 골조(骨組)만 덩그렇게 올 라간 채 공사가 중단된‘유령 아파트’ 다. 건물 사이 빈 공간엔 사람 키높이 변호사₩의사 같은 억대 연봉자 대부 분이 현 정부의 감세(減稅)정책 혜택 을 못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 예정된 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에서 연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일“현재 과세표준 는 됨직한 잡풀이 무성했다. 폐허가 된 내부에는 썩은 물이 고여 악취가 진동 했다. 깨진 유리창과 뜯겨 나간 창틀은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이곳에서 자동차로 20분쯤 거리에 도 작년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 장이 방치돼 있다. 펜스막 뒤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3~7층까지 올라가 있 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공사 장을 오가는 차량도, 지키는 사람도 없 었다. B건설사가 1300여 가구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5층짜리 10개 동을 지 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약자가 없어 결국 지난해 하반기 공사 도중 사업을 중단했다. 주민들은“공사중단으로 우 범지대로 변하고 있다2면서 1주변에 논바닥밖에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한 건설사들의 발상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처럼 공사를 하다가 3년 이상 방치된 유령 아파트 ‘8800만원 초과’로 돼 있는 소득세 최 고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새 최고구간은 지금의 최고세율(35%)을 그대로 부과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기재위원 다수 가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과세표준이 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다. 새로 설정될 소득세 최고구간 기준 으로는 과세표준‘1억원 초과’또는‘1 억5000만원 초과’가 유력하게 검토되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과세표 는 전국적으로 112개 단지에 달한다. 연면적으로 치면 여의도(850만㎡) 면 적의 절반에 가까운 354만㎡나 된다. 완공은 됐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빈 집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도 전국적으 로 5만 가구가 넘는다. 대구(8662가 구), 부산(5186), 광주광역시(4930), 원주(2132)뿐만 아니라 경기도(2121) 에도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현 재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까지 합치 면 13만 가구 수준. 최근 조금 줄고 있 지만, 3만 가구 수준이던 2001~2003 년과 비교하기조차 힘들다. 대구에만 2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몰 려 있다. 미분양 급증으로 인해 자금 난을 겪는 건설사들의 부도사태가 이 어지고 있다. ‘짓기만 하면 무조건 돈 이 된다’는‘아파트 불패 신화’만 믿 고 건설사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 파트를 짓다 자초한 자승자박(自繩自 縛)이다. 준‘1억원 초과’로 기준이 정해질 경 우 과세표준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감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과표구간별로 소 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으며, 당 초 과세표준액이 8800만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세율을 일률적으로 2%포인 트 낮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부자 감세’논란의 표적이 됐다. 기재 위 조세 소위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 이다.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아파트가 돈이 되기는커녕 대량 미분 양으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 지고 있다”면서“미분양 아파트에 잠 긴 돈만 가구당 1억원으로 계산해도 13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건국(建國) 이후 우리나라에 아파 트가 처음 선보인 건 1958년. 서울 종 암동에 지은 5층짜리‘종암아파트’가 효시다. 당시“서울에 명물이 등장했 다”고 할 정도로 아파트는 희귀했다. 당시 부족한 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었던 측 면도 있었다. A5면에 계속 특별취재팀 전국적으로 매서운 바람과 함께 수 은주가 뚝 떨어져 2일 출근길 아침에 초겨울 같은 추위가 닥칠 것이라고 기 상청이 1일 예보했다. 서울은 센 바람 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 로 예상됐으며,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강원₩충청₩전라도 등 전국 40개 시₩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0월31 일 불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 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세종시) 약 속을 쉽게 뒤집겠다는 것은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뭘 모르시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모르 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A3₩4면 박 전 대표는 세종시 논란이 불거지 자, ‘원안(原案) 플러스 알파(+α)’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정 총리가 최근“세종시 이전은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대사 (大事)”라며 자신을 겨냥한 것과 관련,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 엔‘한파(寒波) 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중국 대륙에서 차가운 고 기압 세력이 몰려오면서 2일 아침 경 기도 문산₩강원도 대관령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로 떨어지는 것을 비 롯해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1일 보다 섭씨 10도 안팎 떨어지는 등 기 온이 대폭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게 한 약속이지 개인의 약속이 아니다. 이를 개인적 정치신념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정 총리의 면 담 제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총리실 에서 그제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 전 갈이 왔다가 그 후에는 연락이 없었다.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국민과 충 청도민에게 해야지 나에게 할 일이 아 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세종시 갈등’이 한층 첨예화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여야 간뿐만 아니라 여당 내 주류와 비 주류 간, 또 차기 대권 주자들 간의 신 경전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난해 (難解)한 방정식이 되고 있다. A3면에 계속 윤정호 기자 jhyoon@chosun.com A36₩B12₩D8 발행면수 박근혜, “총리, 뭘 몰라”, 총리 측, “갈길 간다”, 鄭 대표, “말씀 들 자제”. 이런 게 막장드라마. 11월 둘째 날, 전국적으로 기 온 뚝 떨어지며 초겨울 寒波 닥 쳐.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시길. G7 중 영국만 경기침체. 글로 벌 위기의 해결사3 칭송받던 브 라운 총리, 自國 해법은 없었나? 유령 아파트3가 쏟아진다 아파트 공화국3의 그늘 [1] 국내 주택 현황 단위: 만 가구 716 920 1095 1249 전체 주택수 아파트 82 162 345 523 662 (53%) 초겨울 같은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세요 정부₩건설사, 수요분석 없이 1짓고 보자2 112개단지, 3년넘게 방치‐ 우범지대로 억대 연봉 받으면 감세혜택 못받을 듯 朴 前대표 1약속 지켜야2 서울 체감온도 영하 국회 감세기준3 상향 검토 조선일보 신춘문예가 2010년 새해 첫날 등단(登壇)의 비상을 꿈꾸는 예비 문인을 위한 축제를 엽니다. 김유정₩김동리₩정비석₩최인호₩황석영 등 한국문학사를 찬란하게 수놓은 작가들이 탄생한 조선일보 신춘문예 를 통해 작가의 꿈을 이루십시오. 2010년 1월 1일 첫 신문의 주인공이 되 실 야심 찬 새내기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8개 부문별 고료 : e시(3편 이상)=고료 500만원 e시조₩동시(각 3편 이상)=고료 각 300만원 e단편소설(200자 원고지로 80장 안팎)=고료 700만원 e동화(25장 안팎)=고료 300만원 e희곡(80장 안팎)=고료 300만원 e문학평론₩미술평론(각 70장 안팎)=고료 각 300만원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756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조선일보 사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접수마감 : 2009년 12월 9일(수)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당선자 발표: 2010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응모요령 : 원고는 A4 용지에 출력해 보내십시오. 접수 원고는 반환하 지 않습니다. 표절로 밝혀지면 당선을 취소합니다. 겉봉투에 응모 부문 과 작품 편수를 쓰고, 원고 끝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문의 : (02)724-5368~9, 5365 알립니다 event.chosun.com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지난해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계약자가 없어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변한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 현장.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유령 아파트가 널려 있다. ☞ 동영상 chosun.com 새봄‐ 꽃처럼 피어날 ‘글의 향기’기다립니다 신춘문예, 내달 9일 마감 1세종시 약속 뒤집는 건 鄭총리가 뭘 모르는 것2 서울 구름조금 1~4℃ ▶상보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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